대구형사변호사인 필자는 2021년 12월 6일 내일신문 법조팀 안성열 기자(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대장동 4인조 사건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될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고 아래와 같이 간단히 답변하였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7319
증거기록 43권, 진술인만 50명 대장동 사건 본공판은 내년에 시작되며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 예상 법원 인사와 맞물려 새 법원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43권, 진술인만 50명 대장동 사건 본공판은 내년에 시작되며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 예상 법원 인사와 맞물려 새 법원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천 주현(정·주현)변호사(법학 박사)는 7일 해당 녹음 기록의 증거 능력은 무리 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의미한다.
그는 “정· 연 하쿠 회계사가 녹음한 녹음 기록은 본인이 본래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녹음한 것이므로(통신 비밀 보호 법에 위반되지 않고)적법이다”며”증거 능력 인증은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녹음 기록의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전 회계사는 당시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녹음했다며 김 씨 등 3명은 의도적으로 녹음을 편집했다는 취지로 녹음 기록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그는 전 회계사의 녹음 기록에 대해서”전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녹음하는 편집했다”로 “단 한번도 전 회계사와 진실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낸 바 있다.
천 변호사는 “구속 영장이 3명에 대해서 발행된 것을 보면 혐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뇌물 부분에 관해서는 녹음 기록이 상당한 증명력이 있을 것”이라며”적법하고도 증명력이 뒷받침되는 금융 내역과 관계자 진술이 있으면 녹음 기록을 대장동 4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증거로 만드는 데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망했다.
2021.12.7. 내일 신문 안·형 기자 외
-하-질문 대장동 4인방 사건의 형사 재판이 열렸다.
앞으로 정· 연 하쿠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재판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답변의 정 역학 씨는 사인인 국가 기관이 아니다.
대법원은 수사 기관이 저지른 불법과 사인이 저지른 불법을 엄격히 구분한다.
전자는 당사자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진정 성립 여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쓸 수 없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사인이 저지른 불법 행동으로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고 사건의 성질과 증거의 필요성을 토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용학 씨는 대화 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고 녹음한 것으로, 통신 비밀 보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비밀 녹음이지만 불법 녹음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용학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며, 녹음 기록인 증거 능력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기의 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문제가 되면서 김·망베 등 상피 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용학의 녹음 사실을 미리 알고 진실로 대화한 것이 없거나 편집되어 믿기지 않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명력과 관련된 상피 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자 진술, 계좌 등 객관적 증거가 녹음 기록의 진술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유죄가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다.
요컨대 정·용학 씨가 벌인 비밀 녹음은 이 사건의 주요 증거이다.
이미 공범이 이 증거를 토대로 구속된 만큼 본안 재판에서의 역할도 크다고 예상한다.
뇌물죄 뇌물공여죄 알선수재죄 업무상배임죄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강제추행준강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형사변호실무교수/대구변호사회 소속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정주현법률사무소/수성구 범어동변호사/신ce2009/자격시험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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