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지방 중 처음으로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했습니다.
인적·조직적 독립을 통해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보다 전문적인 재판 서비스를 제공, 사건의 신속성과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 상승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부산경남지역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전문법원의 필요성 요구에 부응한 것입니다.
현재 각 지방 법원에서 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회생 전문 법원과 비교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요 시간이 길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고등 법원 권역별 부도 사건 접수 건수를 비교했을 때 부산이 1위 서울에 이었대요.서울 회생 법원은 신청에서 개시일까지 115.2일 걸리는 반면 부산 지법은 224.6일 소요로 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법인 회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회생 법원과 부산 지법의 차이는 28.5,70.6일로 2.5배 정도 걸렸습니다.
즉 지방에서 진행하면 채무 조정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방 법원은 파산 재판에 신뢰를 높이고 법인 구조 조정과 개인 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 법치 주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채무자와 전문성의 수요에 응하고 정부가 대비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되는 개인 회생 상환 기간 단축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보호 법안?
2021년 8월 1일자 실무준칙(424)호에서는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상환기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인회생상환 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 즉 3년에서 5년인데 2021년 새로 도입된 준칙으로 채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측됩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중 1.원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또는 2.채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단축한다는 의미입니다.
1. 원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자란?
예를 들어 상환계획안에 따라 월 상환금이 100만원이고 채무원금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총 상환기간 30개월에서 36개월 이내 상환이 가능해 30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사정이란?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미만 상환금 단축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상자에게 상환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만)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그러나 모든 경우가 상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2021년 9월 보도자료에서 개인회생 상환기간을 3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없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명시했습니다.
1. 도박, 사행성게임, 투기성소비 등의 채무발생원인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개인회생변제율이 20%미만인 경우 3. 채무총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를 초과하는 경우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가능 사유와 불가능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여 개인회생 상환 기간 단축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든든한 도산 파트너에게 연락해 주시면 도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을 직접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든든한 부산과 천안, 그리고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국가공인 신용상담사와 도산전문 변호사가 꼼꼼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채무조정 방향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내면 해결할 수 있어요. 든든한 파트너와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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