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효력 판단:
하나. 평가기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경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고용의 자유 선택 및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03본조에서 규정한 도덕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비경쟁 조항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기반으로 합니다., 직원의 퇴직 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