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변호사사무소 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과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파주변호사 사무실 안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외도 등 불륜을 하고 부정행위를 했을 때 진행 가능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혼인관계에서 정조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이러한 행동 자체는 부부라는 실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 명시한 것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유지’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혼인관계는 파탄나고 말 것입니다. 배우자가 … Read more